고용노동관서는 보고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 먼저 보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개선 권고 기간 안에 경미한 유해ㆍ위험요인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와,
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 먼저 보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개선 권고 기간 안에 경미한 유해ㆍ위험요인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와, 중대한 유해ㆍ위험요인으로 시설 개선ㆍ사용중지ㆍ작업중지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 먼저 보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개선 권고 기간 안에 경미한 유해ㆍ위험요인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와, 중대한 유해ㆍ위험요인으로 시설 개선ㆍ사용중지ㆍ작업중지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이러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종류나 절차를 모두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실제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보고 사유와 현장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공단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 첨부 사유서, 이전 개선권고 내용과 개선 이행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보고가 이루어진 사안인지와 어떤 후속 조치 대상인지 여부는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