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지명령서나 사용중지 표지를 발부하거나 붙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사용중지명령서나 사용중지 표지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 입니다. 즉, 사업주나 현장 관계자가 임의로 법정 사용중지명령서등을 발부·부착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용중지명령서나 사용중지 표지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 입니다. 즉, 사업주나 현장 관계자가 임의로 법정 사용중지명령서등을 발부·부착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사용중지명령서등)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용중지명령서나 사용중지 표지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즉, 사업주나 현장 관계자가 임의로 법정 사용중지명령서등을 발부·부착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사용중지명령서등)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용중지명령서등을 받은 사업주는 관계 근로자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하며(시행규칙 제64조제2항), 명령서가 발부된 경우 개선이 완료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해당 건설물·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3항). 발부되거나 부착된 명령서등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것도 금지됩니다(같은 조 제4항).
다만 실제 현장에서 누가 어떤 권한으로 조치했는지, 해당 문서나 표지가 법정 사용중지명령서등에 해당하는지는 발부·부착 주체와 문서 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