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을 넘겼다면 우리 회사는 언제까지 자진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기한을 넘겼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는 가능한 한 빨리 자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된 법령에는 기한 경과 후 자진 제출의 ‘최종 마감일’을 따로 두지 않았고, 보고기한이 지난 뒤 자진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보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출기한을 넘겼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는 가능한 한 빨리 자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된 법령에는 기한 경과 후 자진 제출의 ‘최종 마감일’을 따로 두지 않았고, 보고기한이 지난 뒤 자진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보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래 제출 대상은 사망재해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며, 산업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의 기준입니다.
같은 조 제73조제2항은 제1항의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자진 작성·제출하면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미 1개월이 지났다면 별도의 유예기간을 기다리기보다 지체 없이 작성해 제출하고, 제출 대상 재해인지와 제출 서식의 확인 절차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 전에는 산업재해 발생일, 휴업일수 또는 사망 여부, 근로자대표 확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 개별 사업장의 제출 대상 여부와 이미 경과한 사안의 처리 상태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