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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기계를 만드는 회사는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정해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나요?

네. 외국에서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제조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법문상 외국에서 제조하는 자 에게 인정된 신청 방식입니다.

네. 외국에서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제조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법문상 외국에서 제조하는 자 에게 인정된 신청 방식입니다.

네. 외국에서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제조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법문상 외국에서 제조하는 자에게 인정된 신청 방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은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심사 종류별 안전인증 신청서에 별표 13의 서류를 첨부해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이때 외국에서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자는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해 신청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신청서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 필요 시료를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또한 안전인증기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제조지가 외국인지, 신청 대상이 법 제83조제1항의 유해·위험기계등에 해당하는지, 심사 종류와 별표 13의 첨부서류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제품과 신청 주체의 해당 여부는 안전인증기관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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