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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로 주변에 산업재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나요?

네. 중대재해가 발생한 뒤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네. 중대재해가 발생한 뒤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2항은 토사·구축물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네. 중대재해가 발생한 뒤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2항은 토사·구축물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 공정만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중대재해 발생 후 같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위험을 일으키는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작업중지 해제를 사업주가 요청하면, 제55조 제3항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제해야 합니다.

실제 상황이 제55조 제2항의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재해 발생 장소, 위험의 범위와 지속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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