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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질병이 있는 직원을 고기압 업무에 배치하면 안 되나요?

질병이 있다고 해서 모든 직원을 고기압 업무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제2항은 같은 항 각 호의 질병이 있는 근로자는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있다고 해서 모든 직원을 고기압 업무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제2항은 같은 항 각 호의 질병이 있는 근로자는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있다고 해서 모든 직원을 고기압 업무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제2항은 같은 항 각 호의 질병이 있는 근로자는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건강진단 등을 통해 확인된 특정 질병이 고기압 환경에서 악화되거나 안전상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배치 전에는 해당 근로자의 질병이 제221조제2항의 대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와 의학적 소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공된 근거 원문에는 제221조제2항 각 호의 구체적인 질병 목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질병별 대상 여부는 해당 조문 각 호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일정한 경우 미리 의사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배치 여부는 건강진단 결과, 의사 의견, 수행하려는 업무의 고기압 업무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대상 업무의 작업 내용과 해당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의사 소견을 확인해 배치 전 관리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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