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영업비밀인 화학물질의 이름과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안 적어도 되나요?
아니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임의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체 표기가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은 뒤에만 실제 명칭·함유량 대신 대체자료를 적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임의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체 표기가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은 뒤에만 실제 명칭·함유량 대신 대체자료를 적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1항은 영업비밀과 관련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않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 대체 명칭과 함유량으로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즉, ‘미기재’가 아니라 승인된 ‘대체자료 기재’가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은 이 대체 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명칭과 함유량을 대체 표기할 수 없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1항 단서).
승인 여부는 화학물질 명칭·함유량을 대체할 필요가 있는지, 대체자료가 적합한지, 물질안전보건자료 자체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여 결정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2항).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부터 5년이며, 계속 대체자료를 사용하려면 기간 만료 전 연장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승인이 되면 만료 다음 날부터 5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4항·제5항).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해당 물질이 MSDS 대상물질인지, 실제 명칭·함유량을 대체하려는 사유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이미 승인받은 대체자료가 있는지, 승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물질이 대체 표기 제외 대상 고시물질인지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