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를 내면 고용노동부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국가기술자격증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서를 내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국가기술자격증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두 서류를 신청인이 따로 제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신청서를 내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국가기술자격증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두 서류를 신청인이 따로 제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내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국가기술자격증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두 서류를 신청인이 따로 제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국가기술자격증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대상입니다.
적용 대상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입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며, 전자문서 제출도 포함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실제 신청서에서 자격정보 조회 동의란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또는 해당 신청이 전문기관 지정신청에 해당하는지는 제출하려는 신청서 서식과 관할 기관의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