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납기관은 수납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언제 알려야 하나요?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받은 뒤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법령에 ‘며칠 이내’처럼 구체적인 일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수납 후 지연하지 않고 알리도록 한 기준입니다.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받은 뒤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법령에 ‘며칠 이내’처럼 구체적인 일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수납 후 지연하지 않고 알리도록 한 기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2조제3항은 수납기관이 과징금을 받으면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받은 뒤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법령에 ‘며칠 이내’처럼 구체적인 일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수납 후 지연하지 않고 알리도록 한 기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2조제3항은 수납기관이 과징금을 받으면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참고로 과징금 납부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실제 통보 시점이 ‘지체 없이’에 해당하는지는 수납일, 영수증 발급 및 통보 처리 시점 등 관련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