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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승인 신청을 받은 뒤 언제까지 승인 여부를 알려줘야 하나요?

공단은 승인 신청 또는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통보 기한을 10일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이때 공단은 연장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공단은 승인 신청 또는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통보 기한을 10일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이때 공단은 연장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공단은 승인 신청 또는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통보 기한을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공단은 연장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제1항·제2항의 기준입니다. 제161조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은 별도로,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62조제3항).

신청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보완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위 1개월 또는 2주의 통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통보 기한을 확인하려면 신청 유형, 접수일, 자료 보완 요청 및 제출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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