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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맡긴 경우 관계수급인은 14일 이내에 안전 담당자를 둬야 하나요?

안전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했다는 사정만으로 관계수급인이 14일 이내에 별도의 안전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는 기준은, 제공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는 없습니다.

안전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했다는 사정만으로 관계수급인이 14일 이내에 별도의 안전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는 기준은, 제공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14일은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전문기관 위탁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로 제출하는 기한입니다.
안전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했다는 사정만으로 관계수급인이 14일 이내에 별도의 안전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는 기준은, 제공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14일은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전문기관 위탁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로 제출하는 기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은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도 같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의 14일은 ‘관계수급인의 안전 담당자 배치기한’이 아니라 ‘선임·위탁 사실의 제출기한’입니다.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해서는 같은 영 제16조제5항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선임한 경우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구체적 기준은 사업 종류, 상시근로자 수 및 별표 3 적용 여부와 연결되므로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업장에서는 위탁 주체가 누구인지,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는지,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도급사업의 적용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안전 담당자’가 법정 안전관리자를 의미하는지, 사업장 내부의 별도 담당자를 의미하는지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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