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심사결과서는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하나요?
네.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를 받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는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제출·심사를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사된 계획서와 결과서를 현장에 비치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를 받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는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제출·심사를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사된 계획서와 결과서를 현장에 비치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5항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스스로 심사한 경우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경우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심사결과서 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를 받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는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제출·심사를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사된 계획서와 결과서를 현장에 비치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5항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스스로 심사한 경우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경우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가 해당 서류를 갖추어 둔 뒤 공법 변경 등으로 계획서를 바꿀 필요가 생기면, 변경한 계획서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확인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 대상인지, 장관 심사인지 자체심사 대상인지, 심사결과서와 변경된 계획서가 함께 보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의 적용 대상과 보관 상태는 공사·설비·심사 경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