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시간과 내용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 교육내용은 같은 시행규칙 별표 5 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공받는 노무의 유형과 교육 시점 등에 따라 적용되는 시간·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표 4와 별표 5의 해당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교육내용은 같은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공받는 노무의 유형과 교육 시점 등에 따라 적용되는 시간·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표 4와 별표 5의 해당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의 시간은 별표 4, 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별표 4·별표 5의 세부 시간과 과목 자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교육시간이나 항목은 해당 별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자체 실시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방법도 가능하며(제95조제3항), 교육방법 등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서 정합니다(제95조제4항). 교육면제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하되, 이때 ‘채용’은 ‘최초 노무제공’으로 봅니다(제95조제5항).
귀사가 실제로 교육 의무를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해당하는지, 해당 직종·최초 노무제공 여부·기존 교육 이력에 어떤 별표 항목이 적용되는지는 계약관계와 업무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