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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항목만 안전인증이 면제된 경우 외국 인증기관의 확인 결과로 국내 확인 절차를 전부 또는 일부 생략할 …

네. 일부 항목에 한정해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외국의 해당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한 안전인증 확인 결과를 제출하면 국내 안전인증 확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네. 일부 항목에 한정해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외국의 해당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한 안전인증 확인 결과를 제출하면 국내 안전인증 확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네. 일부 항목에 한정해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외국의 해당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한 안전인증 확인 결과를 제출하면 국내 안전인증 확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1조제5항은 제10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부 항목만 안전인증이 면제된 경우, 외국 안전인증기관의 확인 결과를 제출받아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략 대상은 안전인증을 받은 사람이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확인할 부분은 해당 제품이 실제로 ‘일부 항목에 한정한 안전인증 면제’ 대상인지, 제출하려는 자료가 외국의 해당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한 안전인증 확인 결과인지,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제출·처리 기준에 맞는지입니다. 외국 인증서나 시험성적서가 있다고 해서 모두 국내 확인 생략으로 인정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확인이 생략되지 않는 범위가 있다면, 안전인증기관은 원칙적으로 안전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2년에 1회 이상 확인합니다. 시행규칙 제111조제2항 단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제품과 제출 자료로 국내 확인이 어디까지 생략되는지는 적용 요건과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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