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은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면 어떻게 조치 요청을 해야 하나요?
안전보건공단은 확인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어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은 확인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어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에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은 확인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어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에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이 정한 절차입니다. 보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실제 사안에서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에 해당하는지, 시설 개선·사용중지·작업중지 요청이 필요한 상태인지는 확인 결과와 현장 상태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