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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 우리 회사는 어떤 서류를 첨부해 누구에게 내야 하나?

건설공사도급인이라면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붙여 건설공사발주자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계수급인이라면 같은 요청서와 첨부서류를 건설공사도급인 에게 제출합니다.

건설공사도급인이라면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붙여 건설공사발주자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계수급인이라면 같은 요청서와 첨부서류를 건설공사도급인 에게 제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제2항은 건설공사도급인의 설계변경 요청 시 별지 제36호서식 요청서와 각 호의 첨부서류를 발주자에게 내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관계수급인의 경우 이를 도급인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건설공사도급인이라면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붙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계수급인이라면 같은 요청서와 첨부서류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제2항은 건설공사도급인의 설계변경 요청 시 별지 제36호서식 요청서와 각 호의 첨부서류를 발주자에게 내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관계수급인의 경우 이를 도급인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 원문에는 ‘각 호의 서류’라는 표현만 있고 실제 첨부서류의 세부 목록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붙여야 하는지는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각 호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출 뒤의 처리기한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수급인에게 요청을 받은 도급인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해 승인 통지서를 관계수급인에게 알리거나, 10일 이내에 요청서와 첨부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발주자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하고 승인 통지서를 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면 불승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불승인 통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제4항·제5항).

우리 회사가 도급인인지 관계수급인인지, 그리고 요청 사유가 법 제71조제1항·제2항·제3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관계와 공사 수행 구조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제출 상대방과 내부 처리 흐름이 달라집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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