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하청업체는 어떤 서류를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나?
하청업체가 법상 ‘관계수급인’에 해당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붙여 건설공사도급인(원도급인)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하청업체가 법상 ‘관계수급인’에 해당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붙여 건설공사도급인(원도급인)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하청업체가 법상 ‘관계수급인’에 해당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붙여 건설공사도급인(원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 제3항은 관계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 제36호서식 요청서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첨부서류 목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지는 해당 조문 원문 및 서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도급인은 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하고 제37호서식의 승인 통지서를 하청업체에 통보하거나, 10일 이내에 요청서와 첨부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발주자로부터 승인 또는 불승인 통지를 받은 원도급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수급인에게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제6항).
실제 제출 전에는 요청 주체가 관계수급인인지, 제36호서식과 제1항 각 호 첨부서류가 갖춰졌는지, 그리고 원도급인에게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출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