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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접수하면 언제까지 심사 결과를 알려주나요?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에 따른 기한입니다.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에 따른 기한입니다. 다만, 제42조제6항에 따라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이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한입니다. 다만, 제42조제6항에 따라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이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15일이 지났는지, 자체심사서 제출 대상·제출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심사 생략 대상인지와 실제 접수일 산정은 제출 서류와 접수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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