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접수하면 언제까지 심사 결과를 알려주나요?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에 따른 기한입니다.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에 따른 기한입니다. 다만, 제42조제6항에 따라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이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한입니다. 다만, 제42조제6항에 따라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이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15일이 지났는지, 자체심사서 제출 대상·제출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심사 생략 대상인지와 실제 접수일 산정은 제출 서류와 접수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