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어떻게 정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대체자료 승인 기준을 단독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합니다. 승인 신청 건별로는 화학물질 명칭·함유량을 대체할 필요가 있는지, 대체자료가 적합한지,
고용노동부장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대체자료 승인 기준을 단독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합니다. 승인 신청 건별로는 화학물질 명칭·함유량을 대체할 필요가 있는지, 대체자료가 적합한지,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물질은 영업비밀 사유가 있더라도 명칭과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는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승인을 받았다면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5년입니다. 계속 대체자료를 사용하려면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연장되면 만료 다음 날부터 5년 단위로 계속 연장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4항·제5항).
실제 신청 시에는 해당 물질이 고시 대상인지, 영업비밀에 따른 대체 필요성을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제출할 MSDS와 대체자료의 내용이 적정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류·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