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한 사람의 등록을 취소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등록한 사람의 등록을 취소할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취소하거나 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사람의 등록을 취소할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취소하거나 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2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등록한 사람의 등록을 취소할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취소하거나 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2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중 같은 항 제1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등록 취소가 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소일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등록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2조 제5항). 실제 등록 취소 사유와 절차, 해당 등록의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령 및 개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