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안전 담당자·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하면 누가 해야 하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임 등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자 본인이나 수탁기관이 제출 의무자가 아니라, 법령상 보고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임 등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자 본인이나 수탁기관이 제출 의무자가 아니라, 법령상 보고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임 등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자 본인이나 수탁기관이 제출 의무자가 아니라, 법령상 보고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한 사업주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인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부르는 ‘안전 담당자’가 법령상 선임된 안전관리자인지, 또는 단순 사내 담당자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실제 해임인지, 위탁계약 해지인지, 수탁기관 변경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이 해임 등 보고의 제출기한이 별도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제출 시점은 관할 기관 등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