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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제1항의 도급 금지 작업이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급인 근로자가 귀사 사업장에서 해당 작업을 하도록 도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에는 제2항 각 호의 구체적인 예외 사유가 생략되어 있어,

제1항의 도급 금지 작업이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급인 근로자가 귀사 사업장에서 해당 작업을 하도록 도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에는 제2항 각 호의 구체적인 예외 사유가 생략되어 있어, 귀사가 어떤 호에 해당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1항의 도급 금지 작업이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급인 근로자가 귀사 사업장에서 해당 작업을 하도록 도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에는 제2항 각 호의 구체적인 예외 사유가 생략되어 있어, 귀사가 어떤 호에 해당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58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방식이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신청 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3항). 승인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해지고,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승인받은 내용 중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승인도 필요합니다(같은 조 제6항).

확인할 사항은 도급하려는 작업이 제1항의 금지 대상인지, 제2항 각 호 중 어느 예외 사유를 근거로 하는지, 그리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평가 대상인지입니다. 제2항 각 호의 원문과 고용노동부령상 승인 기준·절차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사 작업 내용, 도급 장소, 수급인 투입 방식과 기존 승인 여부를 기준으로 실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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