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 회사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 사업장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사용하는지 보려면, 먼저 사업장이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하는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라면 보유한 설비가 대상이 될 수 있고,

우리 사업장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사용하는지 보려면, 먼저 사업장이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하는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라면 보유한 설비가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밖의 사업장이라면 유해ㆍ위험물질을 별표 13의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와 그 운영 관련 공정설비가 대상입니다.

우리 사업장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사용하는지 보려면, 먼저 사업장이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하는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라면 보유한 설비가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밖의 사업장이라면 유해ㆍ위험물질을 별표 13의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와 그 운영 관련 공정설비가 대상입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두 갈래로 정합니다. 하나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보유설비이고, 다른 하나는 그 외 사업장에서 별표 13의 유해ㆍ위험물질을 같은 표의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입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사업자등록·실제 작업 내용이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지, 보유 설비 목록이 무엇인지, 취급 물질이 별표 13에 있는지, 물질별 제조·취급·저장량이 별표 13의 규정량 이상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배관, 반응·혼합·저장 설비처럼 해당 설비의 운영과 연결된 공정설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43조제2항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 설비가 별도로 있으므로, 설비 종류와 운영 형태를 대조해 예외 해당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근거에는 제43조제1항 각 호와 별표 13의 구체적 업종·물질·규정량, 제2항의 예외 설비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세부 대상은 해당 조문과 별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업장의 해당 여부는 업종, 설비 보유 현황, 물질별 최대 취급·저장량 및 공정 연결관계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연관 검색어

같은 법령 지식

관련 법령 허브

지식센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