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점검에서 법 위반을 발견하면 우리 회사에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점검 중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회사에 위반사항 자체와 구체적인 개선 대책 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단순히 문제가 있다고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지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점검 중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회사에 위반사항 자체와 구체적인 개선 대책 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단순히 문제가 있다고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지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점검 중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회사에 위반사항 자체와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단순히 문제가 있다고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지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의무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은 매월 보건관리 상태 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달 10일까지 정해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사업주에게도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통보를 받았을 때 위반사항의 내용, 제시된 개선 대책, 통보 일자와 후속 조치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문기관은 업무 수행 내용·점검 결과·조치 사항 등을 사업장관리카드에 기록·보관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 업무를 그만둘 때에는 그 카드를 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실제 통보 내용이 법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와 사업장의 조치 필요 여부는 점검자료와 계약·업무수행 내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