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는 사람은 매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면,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하는 사람’이 그 대상 회사의 대표이사를 뜻한다면 승인도 매년 필요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면,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하는 사람’이 그 대상 회사의 대표이사를 뜻한다면 승인도 매년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은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이 의무를 부과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면,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하는 사람’이 그 대상 회사의 대표이사를 뜻한다면 승인도 매년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은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이 의무를 부과합니다. 승인 대상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계획에는 안전·보건 관련 비용, 시설, 인원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승인 후에는 대표이사가 그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2항).
다만 모든 회사 또는 모든 대표이사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회사가 대통령령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이사회 보고·승인 절차가 갖추어졌는지는 해당 대통령령과 회사의 조직·운영 현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