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업장이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제출 대상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중대산업사고(위험물질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중대산업사고(위험물질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중대산업사고(위험물질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PSM 제출 대상 유해위험설비의 구체적인 종류와 기준 수량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서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화성 가스, 독성 가스, 인화성 액체 등을 일정 기준량 이상 취급·저장하는 설비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요 사항:
- PSM 제출 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합 통보를 받기 전에는 관련 유해위험설비를 가동해서는 안 됩니다.
- PSM을 제출한 경우 해당 설비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법 제42조) 제출이 면제됩니다.
- PSM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취급 물질과 보유 수량을 기준으로 시행령 별표 10을 직접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