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회사가 기준을 지키는지 얼마나 자주 확인하나요?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는지 2년에 1회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상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1조제2항 의 기준입니다.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는지 2년에 1회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상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1조제2항 의 기준입니다.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는지 2년에 1회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상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1조제2항의 기준입니다. 확인을 마친 안전인증기관은 제조자에게 안전인증확인 통지서를 발급해야 하며(같은 조 제3항), 확인 과정에서 법 제8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면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사업장이 3년 주기 적용이 가능한지는 시행규칙 제111조제2항 단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항목의 안전인증이 면제된 경우에는 외국 안전인증기관의 확인 결과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므로, 해당 면제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