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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육면제 규정에서 ‘사업주’는 누구를 뜻하나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면제 규정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일반적인 고용관계상의 사업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를 뜻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면제 규정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일반적인 고용관계상의 사업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를 뜻합니다. 즉 교육 의무와 면제 여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실제로 고용했는지보다, 그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관계인지에 따라 보게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면제 규정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일반적인 고용관계상의 사업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뜻합니다. 즉 교육 의무와 면제 여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실제로 고용했는지보다, 그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관계인지에 따라 보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제5항은 교육면제에 관하여 같은 규칙 제27조제4항을 준용하면서, 그 문언의 ‘사업주’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바꾸어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채용’은 ‘최초 노무제공’으로 봅니다.

따라서 교육면제 규정을 검토할 때에는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누구에게 최초로 노무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현재 누가 그 노무를 제공받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실제 노무제공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누가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구조와 실제 업무 관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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