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관리자를 정원보다 더 두거나 교체해 임명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나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법정 정원보다 더 두게 하거나, 기존 관리자를 교체해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법정 정원보다 더 두게 하거나, 기존 관리자를 교체해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정한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빠져 있어, 어떤 사고·질병·관리 상태에서 명령 대상이 되는지까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은 이러한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에는 제4호 사유와 관련해,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했더라도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예외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제4호의 구체적 내용은 제공된 원문만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령을 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을 진술하지 않거나 소명자료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사전 의견청취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사업장에서 실제로 증원·교체 명령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발생 경위, 직업성 질병 여부, 해당 화학적 인자의 당시 사용 여부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절차 진행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