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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승인이나 연장·변경승인을 받으려면 어떤 신청서를 작성해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도급승인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31호서식 도급승인 신청서 를, 연장승인은 별지 제32호서식 연장신청서 를, 변경승인은 별지 제33호서식 변경신청서 를 작성해 필요한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도급승인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31호서식 도급승인 신청서 를, 연장승인은 별지 제32호서식 연장신청서 를, 변경승인은 별지 제33호서식 변경신청서 를 작성해 필요한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도급승인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31호서식 도급승인 신청서를, 연장승인은 별지 제32호서식 연장신청서를, 변경승인은 별지 제33호서식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필요한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에서 정한 제출 방식입니다. 도급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의 대상 작업과 신청 유형에 맞는 서식을 선택하고, 해당 서식에 요구되는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도급승인 신청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승인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면 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제4항). 필요하면 신청 사업장이 작업별 도급승인 기준을 준수하는지 공단에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실제 사업장이 승인·연장·변경승인 대상인지, 어떤 첨부서류가 필요한지는 도급하려는 작업 내용과 변경 사항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출 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관할 및 서류 구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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