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끝내면 우리 회사는 어떤 보고서를 어디에 내야 하나요?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끝내는 것(위탁 해지) 이라면, 별지 제3호의2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끝내는 것(위탁 해지) 이라면, 별지 제3호의2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에서 안전관리 업무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위탁을 해지한 사업주에게 해당 보고서 제출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끝내는 것(위탁 해지)이라면, 별지 제3호의2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서 안전관리 업무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위탁을 해지한 사업주에게 해당 보고서 제출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제출기한이 별도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실제 제출 시점과 제출 방법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탁을 단순히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탁기관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탁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건설업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사의 상황이 ‘위탁 해지’인지 ‘수탁기관 변경’인지, 이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하는지에 따라 제출 서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