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다른 인증이나 시험을 받은 안전인증 대상 기계는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이미 받은 다른 인증이나 시험이 있다고 해서 안전인증이 자동으로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인증·시험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면, 해당 인증·시험 또는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해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다른 인증이나 시험이 있다고 해서 안전인증이 자동으로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인증·시험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면, 해당 인증·시험 또는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해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다른 인증이나 시험이 있다고 해서 안전인증이 자동으로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인증·시험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면, 해당 인증·시험 또는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해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제2항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정해진 인증 또는 시험을 받았거나, 그 일부 항목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범위의 안전인증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조 제1항의 전부 면제는 해당 조항에서 정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부분은 받은 인증·시험의 종류, 인증·시험 항목, 그리고 그 항목이 안전인증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시행규칙 제109조제3항에 따른 면제 대상 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공산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 면제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인증기관은 이를 확인한 뒤 면제확인서를 발급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제3항·제4항).
실제 면제 가능 범위와 제출서류는 보유한 인증서·시험성적서 및 해당 기계의 안전인증기준을 대조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