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에 맞는 교재를 사용해야 하나요?
네.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 대상별 교육내용에 맞는 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교육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은 사업주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법 제29조·제31조·제32조에 따른 교육을 할
네.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 대상별 교육내용에 맞는 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교육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은 사업주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법 제29조·제31조·제32조에 따른 교육을 할 때, 별표 5의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 대상별 교육내용에 맞는 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교육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은 사업주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법 제29조·제31조·제32조에 따른 교육을 할 때, 별표 5의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 과정의 이름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교재가 해당 교육 대상의 법정 교육내용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때에는 교육 대상이 누구인지, 해당 교육에 적용되는 별표 5의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교재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표 5의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개별 교육과정과 교재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교육 대상·교육 종류·교재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