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하려 할 때 작업중지명령서 등을 발부하거나 붙일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작업중지명령서 를 발부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 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 에 따른 절차입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작업중지명령서 를 발부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 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 에 따른 절차입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작업중지명령서를 발부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른 절차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작업중지명령의 고지 등에 관해 제6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고지·발부·부착되었는지와 해당 명령의 적용 범위는 관련 서류와 현장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