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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제1항과 제2항의 공단 확인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시행규칙 본문에는 확인 시기·확인 범위·통보 기한의 큰 틀이 있고, 신청·진행 방식 등 필요한 절차는 별도 고시에서 정하는 구조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의 공단 확인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시행규칙 본문에는 확인 시기·확인 범위·통보 기한의 큰 틀이 있고, 신청·진행 방식 등 필요한 절차는 별도 고시에서 정하는 구조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의 공단 확인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시행규칙 본문에는 확인 시기·확인 범위·통보 기한의 큰 틀이 있고, 신청·진행 방식 등 필요한 절차는 별도 고시에서 정하는 구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단이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내용이 현장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고시의 최신 명칭과 절차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확인 대상 시기나 자체감사 결과 제출에 따른 확인 생략 가능 여부도 제출·감사 현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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