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리자를 정원보다 더 두거나 교체해 임명하라고 명령할 수 있나요?

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정 정원보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더 두도록 명하거나, 현재 관리자를 교체해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정 정원보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더 두도록 명하거나, 현재 관리자를 교체해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정 정원보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더 두도록 명하거나, 현재 관리자를 교체해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 명령은 사업주에게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명령 전에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이나 소명자료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사전 의견청취 등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제공된 근거 원문에는 제12조제1항이 말하는 구체적인 명령 사유의 각 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 명령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조문 각 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에서 실제로 증원·교체임명 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발생한 사유, 관리자 선임 현황, 의견제출 절차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연관 검색어

같은 법령 지식

관련 법령 허브

지식센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