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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언제 우리 회사에 들어와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나요?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면 사업장에 출입해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인은 사업주,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말하며, 질문뿐 아니라 서류 검사·안전보건 점검·관계 서류 제출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면 사업장에 출입해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인은 사업주,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말하며, 질문뿐 아니라 서류 검사·안전보건 점검·관계 서류 제출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면 사업장에 출입해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인은 사업주,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말하며, 질문뿐 아니라 서류 검사·안전보건 점검·관계 서류 제출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제1항은 이러한 출입·질문·검사 권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고, 검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제품·원재료·기구를 무상 수거할 수도 있습니다. 수거한 경우에는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제155조제3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출입 시에는 절차도 갖춰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성명·출입시간·출입 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제4항).

실제 출입이 법에서 정한 대상 장소에 해당하는지, 해당 점검이나 자료 요구가 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인지 등은 현장 상황과 출입 문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55조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출입 대상 장소는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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