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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대표는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어떻게 세워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나요?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의무는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적용되므로, 회사가 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의무는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적용되므로, 회사가 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의무는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적용되므로, 회사가 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은 대상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에 보고·승인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이사회에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승인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계획에는 최소한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3항). 따라서 이사회 보고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예산, 설비·시설 조치, 담당 인력 또는 운영 인력과 관련된 내용을 계획서에 담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대통령령상 적용 대상인지, 현재 이사회 보고 자료에 필요한 항목이 갖춰졌는지는 회사의 규모·형태와 운영 현황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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