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정보를 안전인증기관이나 안전검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기계등 보유현황과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 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그 정보를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3조 제1항 에 직접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기계등 보유현황과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 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그 정보를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3조 제1항 에 직접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기계등 보유현황과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 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그 정보를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3조 제1항에 직접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장관은 정보 종합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제3항은 이러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정보가 어느 기관에 제공되는지는 정보의 내용, 제공 목적 및 관련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