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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작업환경측정이나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해당하는 직원의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다음 회에 절반으로 줄…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특수건강진단 결과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라면,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은 다음 회에 한정해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 해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특수건강진단 결과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라면,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은 다음 회에 한정해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 해야 합니다. 즉, 계속해서 매회 단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음 1회만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특수건강진단 결과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은 다음 회에 한정해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합니다. 즉, 계속해서 매회 단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음 1회만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시행규칙 제202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 시기와 주기에 따라 검진하도록 하고, 제2항은 작업환경측정 또는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다음 회 진단 주기를 절반으로 줄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제202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구체적 결과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단축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직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 유해인자 및 별표 23상 원래 진단 주기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 회 단축진단 후 그 이후 회차의 주기는 다시 결과와 해당 기준을 확인해 정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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