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에 나오는 용어의 뜻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 규칙에서 쓰는 용어는 먼저 규칙 안의 특별한 정의 규정을 확인하고, 별도 정의가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
이 규칙에서 쓰는 용어는 먼저 규칙 안의 특별한 정의 규정을 확인하고, 별도 정의가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서 쓰는 용어는 먼저 규칙 안의 특별한 정의 규정을 확인하고, 별도 정의가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용어를 볼 때에는 해당 규칙 조문에 정의가 있는지 먼저 살핀 뒤, 없으면 법·시행령·시행규칙의 정의 조항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용어가 나온 조문과 그 용어의 정의 규정을 함께 대조해 보는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