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무언가를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나요?
회사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을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위원회 심의·의결 대신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을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위원회 심의·의결 대신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위원회 심의·의결 대신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가 정한 작성·변경 절차입니다. 따라서 설비 변경, 조직 개편, 작업방법 변경 등 회사의 모든 변경사항이 일률적으로 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변경이 안전보건관리규정 자체의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때에는 현재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있는지, 변경하려는 문구가 규정에 포함된 사항인지,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됩니다. 개별 변경안이 안전보건관리규정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규정과 실제 변경 내용을 대조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