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시행령에 맡긴 범위를 뜻합니다. 즉, 법률만으로 모든 대상을 열거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한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시행령에 맡긴 범위를 뜻합니다. 즉, 법률만으로 모든 대상을 열거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한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시행령에 맡긴 범위를 뜻합니다. 즉, 법률만으로 모든 대상을 열거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한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법 제93조제1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 원문에는 그 각 호의 구체적인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떤 기계·기구 등이 포함되는지는 시행령 제78조제1항 각 호의 최신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따르면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규격·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설비가 안전검사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시행령상 대상 항목뿐 아니라 해당 고시의 세부 기준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