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원도급사는 연장 조치 결과를 관계수급인에게 언제 통보해야 하나요?
원도급사(건설공사도급인)는 발주자로부터 공사기간 연장 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에 관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관계수급인의 연장 요청을 받은 뒤 원도급사가 발주자에게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도,
원도급사(건설공사도급인)는 발주자로부터 공사기간 연장 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에 관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관계수급인의 연장 요청을 받은 뒤 원도급사가 발주자에게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도, 관계수급인에게 알리는 기산점은 원도급사의 조치일이 아니라 발주자의 결과 통보를 받은 날 입니다.
원도급사(건설공사도급인)는 발주자로부터 공사기간 연장 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관계수급인의 연장 요청을 받은 뒤 원도급사가 발주자에게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도, 관계수급인에게 알리는 기산점은 원도급사의 조치일이 아니라 발주자의 결과 통보를 받은 날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7조제5항에서 정한 절차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원도급사는 관계수급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거나,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발주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조치를 해야 하며(제87조제4항), 원도급사는 발주자의 결과를 받은 뒤 5일 안에 관계수급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관계수급인의 요청 접수일, 발주자에 대한 요청일, 발주자의 결과 통보 수령일 및 관계수급인 통보일을 문서·전자우편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공사가 이 절차의 적용 대상인지와 실제 기한 준수 여부는 계약관계와 요청·통보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