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외부 평가결과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네. 다만 모든 외부 평가결과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또는 건설공사에 대해, 법 제145조에 따라 등록된 지도사가 평가했고 그 평가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단이 그 평가결과서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네. 다만 모든 외부 평가결과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또는 건설공사에 대해, 법 제145조에 따라 등록된 지도사가 평가했고 그 평가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단이 그 평가결과서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모든 외부 평가결과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또는 건설공사에 대해, 법 제145조에 따라 등록된 지도사가 평가했고 그 평가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단이 그 평가결과서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은 사업주가 등록 지도사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평가를 받은 뒤 별지 제19호서식으로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단은 그 결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대상에 관한 것이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지도사가 평가한 것으로 인정하면 심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즉, 공단의 심사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구조가 아니라 제출된 평가결과서가 대상·평가자 요건을 갖추었는지 공단이 인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건설공사라면 추가 제한도 있습니다. 같은 건설공사에 관하여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해당 계획서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항).
따라서 실제로 심사를 갈음할 수 있는지는 해당 공사가 장관이 정한 대상인지, 평가자가 등록 지도사인지, 평가결과서가 별지 제19호서식으로 제출되는지, 그리고 건설공사의 평가자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