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떤 도급인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재해까지 합산해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는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급인의 사업장 입니다. 그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에는 도급인 재해 현황에 관계수급인 재해 현황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재해까지 합산해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는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급인의 사업장 입니다. 그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에는 도급인 재해 현황에 관계수급인 재해 현황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재해까지 합산해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는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급인의 사업장입니다. 그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에는 도급인 재해 현황에 관계수급인 재해 현황도 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은 도급인의 사업장에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상 장소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급인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장소가 도급인이 제공·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인지와 대통령령상 공표 대상 사업장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표를 위한 자료가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도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3항). 대통령령이 정한 구체적인 대상 사업장 범위는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