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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심사 결과 적정판정이나 조건부 적정판정을 하면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나요?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 적정판정 또는 조건부 적정판정 을 하면, 해당 사업주에게 심사 결과 통지서를 발급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은 적정·조건부 적정판정 시 별지 제20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 적정판정 또는 조건부 적정판정 을 하면, 해당 사업주에게 심사 결과 통지서를 발급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은 적정·조건부 적정판정 시 별지 제20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를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 적정판정 또는 조건부 적정판정을 하면, 해당 사업주에게 심사 결과 통지서를 발급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은 적정·조건부 적정판정 시 별지 제20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를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적정판정인 경우에는 그 통지서에 보완사항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어 같은 항에 따라 공단은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통지·보고가 이 절차에 따라 처리됐는지는 실제 심사 결과 통지서와 보고 관련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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