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안전관리전문기관 업무 위탁을 해지하면 안전 담당자를 언제까지 해임해야 하나요?
안전관리전문기관 업무 위탁을 해지했다고 해서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함께 해임해야 한다는 기한은 제시된 규정에 없습니다. 다만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 업무 위탁을 해지했다고 해서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함께 해임해야 한다는 기한은 제시된 규정에 없습니다. 다만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7항은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 각각 해임일 또는 위탁 해지일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규정의 14일은 안전관리자 해임 기한이 아니라 해임 또는 위탁 해지 사실의 제출 기한입니다.
위탁 해지 뒤 안전관리자를 계속 둘지, 교체할지, 직접 선임할지는 해당 사업장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지와 선임방법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시행령 제16조제1항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상시근로자 수·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을 별표 3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사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현재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탁 해지 후 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업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도 선임 또는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 제출 규정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6항).
따라서 우선 위탁 해지일을 기준으로 14일 내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간 안에 해임·교체·직접 선임 여부와 별표 3상 선임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선임 대상 및 적정한 조치 여부는 사업장 현황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