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보건표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없는 내용은 어떤 법을 따라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보건표지 사항은, 그 내용을 규정한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따른 명령을 적용합니다. 즉 안전보건표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보건표지 사항은, 그 내용을 규정한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따른 명령을 적용합니다. 즉 안전보건표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부분은 해당 법령을 따라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보건표지 사항은, 그 내용을 규정한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따른 명령을 적용합니다. 즉 안전보건표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부분은 해당 법령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서 정한 내용입니다.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은 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설치 또는 부착 장소·색채와 표시사항 등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으며, 그 밖의 사항에 다른 법령상 규정이 있으면 그 부분에는 다른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먼저 설치·부착하려는 표지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표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표지의 설치 장소·용도·표시 내용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명령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법령이 적용되는지는 표지의 목적과 설치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적용 법령은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연관 검색어

같은 법령 지식

관련 법령 허브

지식센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