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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붕괴나 화재·폭발 위험과 관련한 조치는 누가 하나요?

추락·붕괴나 화재·폭발 등의 산업재해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지정된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하고, 진단 과정에 협조해야 합니다.

추락·붕괴나 화재·폭발 등의 산업재해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지정된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하고, 진단 과정에 협조해야 합니다.

추락·붕괴나 화재·폭발 등의 산업재해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지정된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하고, 진단 과정에 협조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1항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명령을 받으면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진단기관은 진단을 실시한 뒤 결과보고서를 사업주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4항). 사업주는 진단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해당 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모든 사업장이 자동으로 진단 명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장의 위험 수준과 진단 명령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명령을 받았다면 의뢰 절차와 진단기관 지정 여부를 확인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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