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붕괴나 화재·폭발 위험과 관련한 조치는 누가 하나요?
추락·붕괴나 화재·폭발 등의 산업재해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지정된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하고, 진단 과정에 협조해야 합니다.
추락·붕괴나 화재·폭발 등의 산업재해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지정된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하고, 진단 과정에 협조해야 합니다.
추락·붕괴나 화재·폭발 등의 산업재해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지정된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하고, 진단 과정에 협조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1항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명령을 받으면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진단기관은 진단을 실시한 뒤 결과보고서를 사업주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4항). 사업주는 진단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해당 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모든 사업장이 자동으로 진단 명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장의 위험 수준과 진단 명령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명령을 받았다면 의뢰 절차와 진단기관 지정 여부를 확인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